醉中陳談

개인적으로는 저작권법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.

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널널하게 살아온 것이지..

한국의 문화산업이 더이상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.

이것이 A라는 명분이다.


그런데 A라는 명분을 지닌 저작권법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 B라는 요소가 첨부되었다.

따라서 단순히 A라는 명분만 가지고 저작권법을 찬성하다가는

A라는 요소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(그것도 해악을 끼칠 수 있는)

B라는 요소를 손놓고 용인하게 되어버리게 되는 것이다.


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A와 B가 모두 포함된 새 저작권법의 발효를 막고

B라는 요소를 제거한 또 다른 저작권법을 내놓는 것이다. 


그런데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모양새는

A를 위해 B의 해악성을 (알면서도) 애써 그 가능성을 무시하거나

(자꾸 설마설마하는데 지난 1년여 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이 소린지 정말 답답하다)

반대로 B를 핑계로 A의 명분을 희석시키려 하거나 (또는 왜곡하거나)

이런 행태들이 눈에 많이 띈다.


솔직히 그동안 A라는 명분에 찬성해온 입장에서는

단지 지금의 새 저작권법 발효를 반대한다는 이유로

(앞에 언급한 사례 중) 후자처럼 취급받는 것이 껄끄럽기도 하다. 


그럼에도, 개인적으로 딜레마임에도 어쩔 수 없다.

B의 문제는 A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니까..